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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 30%확충 집착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05년 04월 07일 02시 40분 ]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제기됐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정책목표로 밝힌 바 있는 공공병상 비중을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 그 수치적 목표에 집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박사는 오는 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종합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고영선 박사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각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고영선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합된 의료·교육 등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시설 서비스망을 정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증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공공병상비중을 30%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참여정부계획의 수치적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이 제공하는 공적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는 한편 공적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경쟁제한적인 각종 규제는 축소·철폐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고 박사는 또한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정비가 필요하다”며 “차상위계층중 의료보장이 시급한 만성·희귀성질환자, 아동에게 의료급여 확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영선 박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범위를 조정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을 판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