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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하루 수백명 학생 단체검진은 지양"
[ 2005년 04월 07일 03시 05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학생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7일 의협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개정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단체검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개정안은 초·중·고교생들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3년마다 한번씩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만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학교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의사 1~2명이 문진표만 보고 학생 수백명을 하루에 검진하는 단체검진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학생 건강검진은 해당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향후 발병할지 모르는 질병을 사전에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소 자주 다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병 ·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단체검사 형식으로 운영된 학교 신체검사 제도는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정서적, 정신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기존 신체검사제도를 개선, 건강검사제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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