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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해복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 2005년 04월 08일 01시 17분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8일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김모(42)씨 등 해고노동자 11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은 신청인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넘었다"며 "건보공단회관과 서울지역본부에 진입을 금지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해고된 후 공단 회관을 점거하거나 공단 관계자 자택 앞에서 복직 촉구 집회를 열어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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