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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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다양화 추진


[ 2005년 04월 08일 03시 18분 ]

참여정부는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가운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지표들이 다양화되고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 전환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혁신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체계 개편에 앞서 보장성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 건강보험공단, 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지표 대책회의를 어제(7일)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보장성 지표들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지표도 OECD등 선진국들과 비교 가능한 지표들도 제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서 주제발제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김정희 연구위원도 “그동안 보장률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지표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돼 있지 않아 이에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에서의 보장률과 관련 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표는 건강보험의 실질보장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따라 보장률을 산출함에 있어 분모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비급여항목중 1인실의 병실료차액 정도만 분모에서 제외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표 산출방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패널조사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추천됐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공적 부문에서의 의료보장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의료급여를 포함해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공단에서 실시했던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의료비에 의한 산출방식이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