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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민연합 "의료분쟁법 개정 반대"


[ 2005년 04월 08일 11시 28분 ]

의료사고시민연합(이하 의시연)은 8일(금)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현재 논의 중인 의료분쟁법은 의사 주장이 강한 대통령직속 의발특위(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기본안이 중심"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시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 논리는 피해 당자사의 경제적 정신적 침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소정전치주의가 폐지되는 추세에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옳다"고 주장했다.

의시연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국가적 재원 낭비는 물론 의사의 책임 외면 장치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최고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보상 규모상 배상액 저하는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시연은 의사측의 방어진료나 위험환자 기피 등에 대한 대안 격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과 관련, "오히려 의사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생명존중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며 "피해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의 이유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라고 선 과실 추정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의시연은 ▲진료기록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 강화 ▲독립적인 감정기구 도입 ▲병원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의사연은 9일(토) 의료소비자, 의료사고 피해자, 시민, 연예인,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재출범식을 갖는다.

앞서 의시연은 국회 보건 복지위 의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을 방문,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관련법 제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