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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면허대여 '심각'…근절책 '시급'
[ 2005년 04월 08일 09시 59분 ]
올 들어 약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면허대여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위반자에 대한 행정ㆍ형사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이 중 면허임대가 12건(52.1%)으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임의조제(4건), 본인부담금 일부면제(3건), 대체조제(1건), 변경조제(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대행위자의 80% 이상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호소했다"는 근거를 들어 대한약사회에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회원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약사회의 자율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은 해결책 마련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면대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약사회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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