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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사업 시행준비 부실"


[ 2005년 04월 11일 01시 12분 ]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사업'의 시행준비가 부실하다며 인력 및 재정확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할 공단이 권위주의적 인사전횡으로 경영파탄을 겪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사관계를 회복해 국가사업을 담당할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사보노조(위원장 김흥수)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올 7월부터 일단 5~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의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모자라는 사회보장 인력을 대폭 확충, 사회보장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업문제에도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 사업이 보험사업이라는 개념을 떠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모든 재정을 국가가 직접 감당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노인요양보장 사업시행은 엄청난 규모가 소요될 재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며 노동자대중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반드시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당인력 교육 등 인적자원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교육이나 시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사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의 기본은 담당인력의 확보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인요양보험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단 일각에서 마치 노인요양보험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력이 남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인력에게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밖에 "시범사업의 규모도 당연히 적정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최소 수 십 곳 이상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시행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