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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癌악화, 전자파 원인 설명 어려워"
[ 2005년 04월 13일 01시 52분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3일(수)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상태가 악화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상 전자파 노출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원인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며 "전자파가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거나 이미 발병한 병의 자연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선행 사인인 NK/T세포 림프종 역시 작업 중 노출된 전자파로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라진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허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伊 연구팀의 "휴대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세포 생화학적 신호 방해해 암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의학계 여러 곳에서는 "휴대폰 등의 전자파는 세포들을 가열할 뿐 세포에 영향을 줄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 1월 전자통신업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 후 치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전자파로 인해 발병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다"며 거부했고, A씨가 작년 5월 이 병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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