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의 각종 특혜제도가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자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시진 메디슨 상무는 "외국 경쟁업체들에게 베푸는 세제혜택, 부동산, 인력지원 등 각종 특혜가 원천기술을 갖춘 메디슨의 국내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상무는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시 각종 세제혜택, 부동산혜택, 인력 지원 등 광범위한 특혜를 베풀게 되면 원천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에 역차별이 되고, 국내기업이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상무는 이어 "특혜를 통해 자금 경쟁력을 확보한 외국업체들이 국내 우수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있고, 이는 우수인력에 기반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흔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상무는 특히 "메디슨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진 초음파 의료기기의 가격이 치솟을 것이고 이는 국민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의 발제에 이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영철 국회산업예산분석팀장, 윤성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