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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인등 경쟁력강화 대책 6월 발표
[ 2005년 04월 13일 10시 11분 ]
의료법인 등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분야별 세부대책이 빠르면 오는 6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재부는 최근 의료, 교육, 실버, 보육산업 등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치고 분야별 규제완화나 지원방안 등 세부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께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업종인 교육, 실버, 의료, 보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471개 의료법인(1월 현재)과 181개 대학법인(지난해 6월 현재) 및 900개 초중등법인(지난해 4월 현재) 등 학교법인에 대한 세부적 지원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육, 실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국 1616개 사회복지법인(2002년 3월 현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대책도 함께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현행대로 방치하면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량실업과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달 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빠르면 6월부터 분야별로 논의된 세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금융·부담금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책적 차별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20개 서비스분야를 선정해 총 33개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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