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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건보료, 생활수준보다 높게 책정"


[ 2005년 04월 13일 21시 55분 ]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이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생활수준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역가입자 2176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책정된 보험료가 적정한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4%에 달하는 1378세대가 '적정치 않다' 혹은 '매우 부적정하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험료가 적정치 않은 이유로는 '생활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1072세대(77.8%)로 가장 많아 막연하게나마 보험료 부과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0년 된 중고차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도한마디 코너에 이의를 제기한 A모씨는 "자동차없으면 월 보험료 2만원이지만 있으니깐 3만9000원을 내야한다"며 "자동차세까지 내고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에 사는 B모씨 역시 "직장을 다닐적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화가 치밀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생각이 묻혔었는데, 직장을 사직하고 자취를 하면서 꾸준히 받아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이걸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무수입자에게 돈을 내라니 유쾌하지만은 않다"고 성토하며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두드렸다.

이밖에 강원도에 사는 C모씨는 "2년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있다"고 성토하며 이의를 제기,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태다.

이와 관련 조사에 참여했던 건강보험연구센터 관계자는 "응답자의 63.4%가 현 보험료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체납과 일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이 조사결과를 보험료 부과체계나 경감제도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파악의 가변성, 소득파악을 위한 공통자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능력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생활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부과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세대를 대상으로 체납원인, 경제적 상황, 체납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체납세대관리방안의 도출을 꾀하고자 실시된 것이며, 최근 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포럼' 2005년도 봄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