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협-병협, 최종 협상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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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병협, 최종 협상 '절반의 성공'


[ 2005년 04월 13일 21시 4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3일(수)마지막 협상에서 첨예한 대립 속에 합의점 도출을 모색했으나 결국 절반의 성과만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1년 휴가 14일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에대해 전공의협은 오늘(14일) 개최될 병협 이사회에서 전공의 휴가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큰 불씨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반면 병협은 전공의협이 주장한 대로 '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되 7일 미만은 금지조항으로 하고 3년 이내 근무일수 기준 유급휴가 14일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이사회에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공의 휴가건은 이날 병협 이사회 결과에 따라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공의협 김대성 회장은 "각 병원들이 휴가 14일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현실을 외면할 수 만은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을 만든다는 각오로 전공의 14일 휴가 안을 꼭 체결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연속당직 금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은 희망적인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병협 표준화 수련위원회 이봉암 위원장은 "양측의 대립은 앞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 한번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협의의 한계점을 시사했다.

이에 전공의협 김주경 사무총장은 "소합의서 내용은 가장 기본적 사항이었는데 그 협정 조차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집단적으로 노동부에 제소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 병협은 두 건의 협의사항 외에 '성실수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공의가 수련기간 종료시까지 성실한 수련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내용이다.

한편 병협과의 협상 결렬 후 전공의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노조는 병협과의 협상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소합의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중심으로 병협과 대화창구를 만드는 과정이며 전공의노조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까지도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분리시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