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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87% 건보적자 탕감에 사용"
[ 2005년 04월 14일 00시 13분 ]
담배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등 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4일 오전 국회대정부질문에 나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건강증진기금 용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정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담배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용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난 2004년 건강증진기금 7196억 중 87%인 6266억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어 "반면 질병 예방, 치료사업에는 단지 362억 지출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할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사업에 2330억원을 배정하는 등 원칙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밖에 "감사원과 기금운용평가단 등으로부터 위헌성 지적을 받았듯이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기금을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국가원칙과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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