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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무상의료 당장 가능…8000억 투입"


[ 2005년 04월 14일 01시 08분 ]

건강보험급여 확대 예산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질환에 집중 투자해 암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돼 8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경우 암 질환에 대해서는 당장 무상의료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5000억 중 아직 사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8,000억원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암과 싸우며, 한 해에만 6만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는 사실상 암과의 전시 상태에 놓여있다”며 “현재 사용처가 미확정된 8000억원을 암에 집중 투자한다면, 암 환자에게 무상의료를 당장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그 근거로 “현재 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 합산 분)는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실제 지난 2003년 건강보험 암 진료비는 1조2804억원에 달하며 법정본인부담 3626억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9178억원으로 각각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또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각 영역별 의료비 비율을 암 질환에 적용하면, 암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는 35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제시했다.

현 의원은 이어 “무상의료가 시행되면 개인이 민간 암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형성,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가중되어 있는 국민의 2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과 15조가 넘는 국가적 손실 등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급여 확대 방식이 아닌 전체 비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급여 전환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현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 약속 이행과 함께 “전체 병상의 89%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러온 과잉경쟁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