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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패널티등 당장 도입하지 않겠다"


[ 2005년 04월 14일 02시 47분 ]

지난해 78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됐던 의료기관평가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활용 방안과 관련, "당장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송재성 차관 주재로 오늘(14일) 오전에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평가결과로 점수가 높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하위그룹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등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진행근 과장은 "의료기관평가는 작년에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객관성을 완전히 검증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앞으로 의료의 질 평가나 객관성 등이 제대로 확보됐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평가기준 항목이 3개월전에 배포됐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빨라서 점수가 낮다는 주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됐던 의료진의 임상수준 평가는 중장기적인 평가 개선사항중 하나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지난 수십년동안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해온 미국도 의료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것은 최근 몇년밖에 안됐고, 현재는 시험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처음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의료의 질까지 평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실시될 의료기관평가는 지난달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때 밝힌 내용과 달리 2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병상 수가 상향 조정됐고, 기관도 140여개에서 117개로 감소됐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평가 대상 의료기관을 장기적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실]의료기관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