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민간보험 도입 철회· 무상의료 실시"


[ 2005년 04월 14일 10시 30분 ]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의료보험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을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와 같은 이익추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명확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민간의보의 도입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막대한 초기투자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오히려 공공보험 수요자들은 질이 떨어진 진료에 생명을 맡기면서도 의료비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똑같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까지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서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질병의 고통 외에도 많은 의료비부담으로 가계파탄까지 가져오는 암, 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특히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가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우선 암, 중풍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