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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평가결과·객관성 부족"


[ 2005년 04월 15일 02시 35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의료기관 평가결과와 관련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소비자단체들은, 당장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평가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세부적인 항목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평가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직원 등을 동원한 가짜 환자를 데려다 놓기도 했다"며 "진행과정에서 조작설 등이 불거져 나오는 등 물의가 많았고, 발표된 결과 역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공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세부 자료가 없이 등급으로 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가 어느 병원이 우수한지, 미흡한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병원 평가의 주목적이 의료기관 입장 배려가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박원석 국장은 "병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파워, 규모, 의료진 숫자도 평가의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수 없다"며 "응급실에서의 환자 체류 시간이나 대기시간 등 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내용이지만 이 같은 항목이 빠져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간사는 "현실과 부합하는 기준을 통해 평가되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평가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조작의혹 등 물의를 빚은 점은 이번 결과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이어 "향후 각각 항목에 대한 배점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합의를 전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또한 한국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등급만을 공개한 것은 민간영리중심의 의료체제에서 공공성을 배제한 측면이 크고, 향후 의료기관들을 무한경쟁으로 내 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평가는 주체, 기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이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포함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 병원계 및 보건의료 관련 협회들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