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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비싸도 대형병원이 좋아"


[ 2005년 04월 15일 06시 45분 ]

대형병원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률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나, 정작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47%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도표]

이에 따르면 최고소득층인 1분위(월 평균 소득 678만2046원)와 2분위(426만5809원)의 경우 대형병원(3차병원)의 입원 이용률이 2%를 넘는 반면에, 저소득층인 15분위(106만3438원)부터 20분위(53만9433원)까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입원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종합병원의 입원 이용률은 저소득층인 15~20분위 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4분위 이상부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률이 역시 증가하다가 4분위부터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소득층은 종합병원보다는 보다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급 입원이용률은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하기는 하지만 대형병원에 비해서 이용률 격차가 적어 소득계층간 별 차이가 없으며, 동네의원은 더욱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최고소득층의 이용률만 두고 보았을 때도 3차병원의 이용률이 2.18%인에 반해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1.82%, 병원은 1.03%로 고소득층 환자들이 상급의료기관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여줬다.

반면에 최하소득층의 경우 3차 이용률이 0.91%로 종합병원 이용률(1.64%)이나 병원 이용률(1.14%)에 비해 낮다는 점은 저소득층의 대형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최고소득층의 이용률이 43.85%, 최저소득층의 이용률이 41.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암과 같은 고액중증진료의 경우에는 0.45%에서 0.21%로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하분위 저소득자의 소득 중 본인부담비율(월 법정본인부담/월 소득)은 평균 3.43%이지만 최고분위 고소득자의 본인부담율은 평균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소득수준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 특히 생명을 다투는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고액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대형병원의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높은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의료보험의 본질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위험을 다수가 분담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강보험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 고액중증의 입원환자보다는 경증환자에게 더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함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고의원은 이밖에 "우리나라에도 대만과 같이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고경화 의원)는 암 등 중요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장제’를 기본 모델로 해 국내 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