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간복제 합법화 임박'등 미리 가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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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합법화 임박'등 미리 가본 한국


[ 2005년 04월 17일 21시 42분 ]

국회의원 두 사람과 대학생 6명이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자료집을 펴냈다. 안명옥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전문가, 임태희 의원은 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2050년이면 70세가 되는 대학생 6명이 가세했다. 인구 및 경제전문가와 미래세대의 주역이 함께 모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대책도 제안했다. 자료집의 내용을 일부 살펴봤다.[편집자주]

2050년 인간복제 합법화…콩트로 미리본 한국

과연 2050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50년 12월 어느 조간신문에 “인간 복제 합법화 임박”이라는 기사가 1면에 올라온다. 왜냐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도 인간복제가 ‘신(神)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신(神)도 인류의 멸망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 복제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가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30년과 2050년에 일어날법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미있게 상상해 본 것이다.

0~14세 1965년 43.8%, 2005년 19.1%, 2050년 9%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49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3.2%로 정점(頂點)에 이른다.

그러나 201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50년이 2275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3.7%로 줄어든다. 총인구는 2020년 4986만명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 2050년이 되면 4234만명으로 축소된다.

0~14세 유년층 인구는 감소세가 완연하다. 1965년 1257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3.8%를 나타냈지만 2005년에는 924만명 19.1%, 2050년이 되면 379만명으로 단 9%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005년 438만명 9.1%에서 2050년 1579만명 37.3%로 급증한다.

2050년까지 총인구 35% 이민 받아야 2000년수준 노동력

지금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은 어느 정도나 심각할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외국 노동인력을 들여와야 하는 것일까.

2004년 9월 IM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도 2000년 수준의 노동력(총인구 대비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0년간 전체 인구대비 35% 이상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960－2000년까지 한국의 누적 이민율 (cumulative immigration)이 약 －2.5%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다.

초중고대학생, 2005년 1053만명에서 2050년 456만명

초‧중‧고‧대학생수의 감소도 눈에 띈다. 2005년 1053만명이던 학생수는 2050년 456만명으로 줄어든다.

초등학생은 401만명에서 155만명으로, 중학생은 206만명에서 83만명으로, 고등학생은 184만명에서 88만명으로 대학생은 261만명에서 129만명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되고 교사들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남아도는 학교시설은 각종 노인대학으로 활용될 지도 모른다.

2012년 50세이상 유권자 비율 41%넘어 연금개혁 저항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구성 비율을 분석해보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권자 중 연금기득권자인 50대 이상의 비율도 급증, 40%를 넘어서게 되는 차기정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차기 재정재계산은 2008년이다. 이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개선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인 40.18%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을 의식, 연금개혁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50대 이상 인구가 31.92%인 현 상황에서도 여당은 연금개혁에 역행해 미래세대로 ‘폭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50대 이상 인구는 기존에 설계된 후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연금 기득권자’들이다.

현 제도대로 몇년만 버티면 낸 것보다 최대 8배 이상 더 받게 될 텐데, 보험료를 더 내거나 지급액을 줄이라는 개혁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 5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020년 47.84%, 2030년 56.94%, 2040년 62.76%, 2050년 67.55%로 급증할 것이다.

군입대 젊은이 고갈…19세 2005년 32만명에서 2050년 16만명

군입대할 젊은이들이 고갈되는 것도 저출산‧고령사회의 한 특징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24/26/27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매년 최소 30~31만명 이상의 신병이 필요하다. 신체검사를 받는 연령인 만 19세 남자가 모두 군대에 입영하는 것을 가정할 때, 2005년 징집 대상 인원은 32만7385명에 달한다.

2019년에는 30만8000명을 나타냈다가 2020년 3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고 2035년 20만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2050년에는 16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