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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 살균·살충제 재고 6월 소진"
[ 2005년 04월 19일 09시 4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염병예방용살균·살충제 등에 대한 의약외품 분류 및 허가(신고)규정의 제정을 미루고 있어 전염병 예방대책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9일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약사법과 보건복지부고시에 의약외품 규정에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의약외품이 아니라고 판단, 후속 조치를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식약청은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하도록 한 개정 약사법이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허가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신청규정을 여지껏 미루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가 의약외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하고, 전염병 예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논의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남아 있는 재고가 6월분까지여서 전염병 예방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 7월 이후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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