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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의료일원화 반대이유 형평성 결여"


[ 2005년 04월 19일 11시 11분 ]

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개원의사가 김 장관에게 그 반대이유에 대한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수호(외과 전문의) 전 의협 공보이사는 19일 '김근태 장관에게 묻는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김근태 장관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 반대이유와 관련 의료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과 관련된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는 적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 두개의 의료체계가 공존하고 있다"라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주수호 전 공보이사는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면서까지 돈을 마련해 수술받을 만큼 욕구가 큰, 게다가 수술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불인정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양도록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이 한방검사료로 요양급여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단결과에 대한 객관성, 재현성 등이 검증된 바 없는 검사방법을 보험에 등재하였다면 이는 의료의 전문성 결여와 상관없는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한방검사라는 이름하에 등재된 여러 검사에 대한 상식선에서 신뢰할 만한 검증이나 근거없이 단지 예로부터 행해오던 검사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면, 한방보다 훨씬 오래된 무속인들의 사이비 의료행위는 무슨 이유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수호 전 공보이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김근태 장관 개인홈페이지뿐 아니라 복지부 홈페이지 및 의사들의 사이트에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