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청구S/W 업체에 할인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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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업체에 할인 강요' 논란


[ 2005년 04월 20일 01시 4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S/W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2개 청구S/W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인증제 시행에 앞서 S/W가격을 일시 할인키로 합의했다"며 "할인 대상은 청구S/W업체를 사용하던 병의원과 약국이 인증제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별도 산정)으로 6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190개에 이르는 모든 청구S/W 공급업체에 청구 S/W 인증제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간담회에 참여했던 22개 S/W공급업체 이외에 할인행사에 참가할 희망업체의 참여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일부 공급업체들은,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 '할인행사'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심평원이 '인증권한'을 빌미로 업체들을 강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심평원 측이 최초 70%까지 할인하자는 자료를 배포, 논란을 빚었고 결국에는 초기설치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할인을 해줄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 청구S/W 공급업체를 옭아매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인증 받지 못하면 당장 6월부터 그동안 출시해오던 프로그램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양기관에 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 경우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체들에게 할인을 유도하는 것은, 심평원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인증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만 챙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뒤 "지난 7일 열린 청구S/W공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가격을 할인해줄 것을 요청했었고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할인 범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체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격조건이 갖춰진다면 인증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인증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구S/W인증제는 지난해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6월 3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