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보의 '아르바이트 근절'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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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아르바이트 근절' 처벌기준 강화


[ 2005년 04월 20일 02시 57분 ]

공보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서는 등 불법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받는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매달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보조금등 수당이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된다.

2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보의가 불법아르바이트 등으로 처분받는 경우가 6개월에 2회 이상일 경우 3개월간 수당지급이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12개월에 2회 이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업무 외의 개인적인 진료업무에 종사해 처분받은 경우 12개월간 수당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도 새로 신설했다.

또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및 당직근무 등에 종사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를 달리하여 접적, 도서, 벽지 등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매달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진료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를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가 고유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 외에 아르바이트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가 설치돼 있는 병원화된보건소 응급실 배치인원도 기존의 2명에서 3명으로 확대시켰다.

또 공보의 수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병원 배치인원도 해당 기관 전체 의사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감축시켰다.

한편 병가일이 연속 14일 이상인 경우 병가기간중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