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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병원, 정부 지원만이 살 길"


[ 2005년 04월 20일 05시 32분 ]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개최된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에서 양병원의 양형규 원장은 “중소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서 탈피, 우리나라 의료의 허리역할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의료진의 수급과 세금 문제가 해결되고 입원료·수술료의 대폭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 강제지정을 폐지하고 민간보험의 허용 등을 연구하며 의료분쟁 문제를 정보가 적극 개입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양원장은 덧붙였다.

이와관련 양원장은 “중소병원들의 70%가 적자고 18%가 의료보험 청구액을 압류 당하고 있으며, 10%가 매년 도산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했다.

중소병원장들은 전공의 수련에 따른 정부지원과 관련, “사법연수생의 경우 연수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냐”며 “한국의료를 짊어지고 갈 국가의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수련인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병원장들은 “환자가 3차 의료기관을 가려면 2차 기관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병원장들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면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이 급속히 증가해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정책추진으로 야기되는 병원의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의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