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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결과 문항·점수 순위 공개"


[ 2005년 04월 20일 09시 40분 ]

보건복지부 최근 발표한 '2004년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를 즉각 보완, 개선하라"는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와 결과공개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후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서는 18개 영역에 대해 4등급으로 결과를 공개, 환자가 각 병원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가 수십에서 수백명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충실성에서 입원환자 만족도가 의사(99%), 간호사(100%)이며, 외래환자 만족도는 의사(96%), 간호사(97%)로 매우 높게 나온 점 ▲간호서비스 제공수준 중 중증 환자에 대한 기본간호 제공수준이 구강간호(95%), 세발간호(92%), 목욕간호(88%), 배설간호(74%) 특히 식사보조(79%)라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처럼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결과가 나타난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키는 편법을 동원하였다는 증언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평가항목과 평가시기를 3개월 전에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줌에 따라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것으로써 이번에 시행한 의료기관평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당초 정부는 순위와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대상자인 병원의 모임인 병원협회의 끈질긴 압력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발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에 우리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의료기관평가제가 환자의 권리보장과 의료공급자(병원)의 행태 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즉각 보완·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