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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받은 병원들 버젓이 불법운영"
[ 2005년 04월 20일 21시 16분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78곳 중 상당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뒤늦게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인력 요건 위반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20일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사 및 간호사 인력수준 평가에서 의사인력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병원이 19곳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 43곳이 혈액관리대장의 혈액량과 실제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또 선택진료 의사수의 법정비율인 80%를 초과한 의료기관이 11개소, 선택진료의사의 공백기간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7개소나 됐다.

이밖에 야간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원이 7곳, 휴일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원도 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방식을 근절시키고, 의료기관서비스의 질적 수준보장을 위해 정부는 불법운영이 확인된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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