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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年1회 건강검진 실시"
[ 2005년 04월 21일 09시 31분 ]
장기 수형자 2만여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이 내달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21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간단한 신체 검사와 흉부 X-레이 검사만을 자체 실시하던 수형자 건강 검진 방식을 바꿔 오는 5월20일부터 6월말까지 외부 기관에 의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건강검진 수준(22개 항목)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형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연 1회로 시행하며, 올해는 1년 이상 복역한 기결수용자 2만여명(전체 교정시설 수형자의 36%)에 한해 실시하되 내년부터 잔형기 3개월 이상 모든 모든 기결 수용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와의 공식적인 협의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복지부 등 상위기관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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