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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가격할인 강요 없어"


[ 2005년 04월 21일 21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S/W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일부업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청구S/W 업체에 할인을 강요했다는 일부업체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일부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된 자료는 S/W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또 심평원이 최초 70% 가량의 할인율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가격을 합의하고자 할 경우 제안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회의과정에서 업체별 가격정책이 상이, '일률적으로 할인율을 정할 수 없다'는 업체의 의견을 채택해 할인율을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특히 "심평원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인증 받지 못하면 당장 6월부터 그동안 출시해오던 프로그램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모 업체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검사의 최종 인증권한은 학계, 의약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원원회에 있다"며 "심평원의 절대권한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이어 "지금까지 S/W심의결정사항에 부결된 S/W는 한건도 없으며, 특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인증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결론적으로 공동협력에 참여하는 S/W업체는 홍보효과에 대한 이익이 있다"며 "S/W업체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s/w구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