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등 6개 지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지역(2)의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수원시, 중·소도시(2)는 강릉시·안동시, 농어촌지역(2)은 부여군·북제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기간 중에 응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과 지자체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이들 시범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시범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지역,·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상지역에 미선정된 14개 시·군·구는 제2차 시범지역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