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를 하는 간병 도우미와 아동보육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아 교육 보조원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4만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 1532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재정지원을 통해 올해 4만1200명에 이어 2006년 5만4400명, 2007년 6만5000명, 2008년 7만 6100명 등 관련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선진국에 비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 육성제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스웨덴은 32.5%, 영국 26.9%, 미국 27.7%에 비해 한국은 11.2%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수혜자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양균 장관은 "수혜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육성을 위한 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교육, 주거 등 국민기본수요 충족을 통한 기회균등 확대를 위해 ▲보육및 유아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완화 ▲대학학자금 수혜대상 확대 및 장기상환방식도입으로 교육기회확대 ▲장기임대주택건설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용경감 ▲사회적 일자리창출 적극지원, 고용기회확대 등의 방침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