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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 문란"


[ 2005년 04월 22일 21시 28분 ]

국내 의약품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도매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등 5개 의약단체는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과 가진 면담자리에서 이 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5개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는 작년말 현재 총 1419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의 700개에서 불과 4년만에 무려 719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의약단체들은 이처럼 의약품 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시설기준의 완화'를 꼽았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기준은 지난 2001년1월부터 면적기준이 폐지된후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수치상으로도 이같은 지적은 명확하다. 도매업소 수가 지난 1999년에 662개, 2000년에 700개였다가 지난 2001년부터 무려 350여개가 증가, 총 1046개소가 됐다.

이어 2002년에 1224개, 2003년에 1358개, 그리고 작년에는 1419개소가 됐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도매업소가 이처럼 많지 않다. 도매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도매업소가 55개, 일본 154개, 독일 134개, 프랑스 234개, 영국 215개 등이다.

결국 의약품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휠씬 큰 선진국들보다도 우리나라는 도매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5배나 많고 가까운 일본보다도 9배가 많다.

이와관련, 의약5단체는 "도매유통의 선진화 및 대형화에 역행해 대외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도매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고 유통질서 또한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약단체들은 "의약품 도매유통의 선진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공동물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