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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출산휴가수당 2억7000만원 미지급"
[ 2005년 04월 22일 03시 0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직원 150여명이 "미지급된 출산휴가 수당 2억7000여만원을 속히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22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에 따르면 여직원 150명이 임금(산전후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모씨 등 2명을 선정당사자로 지정,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05 가합 3168)에 소장을 접수했다.

신모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2억7000여만원의 산전후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지법 제115민사부가 재판부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노조는 "최초 박모씨가 출산휴가수당을 청구,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최종 승소판결이 날 경우 당사자 동지들은 소정의 법률상 이자(지연이자 등)까지 받게 된다"며 "노조는 소송비용 청구 등을 통해 공단의 불법부당함에 대하여 끝까지 문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법규정상 간과한 부분이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박모씨에 대한 건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번 건도 재판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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