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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민원 제기후 직접 만족도 평가"


[ 2005년 04월 22일 10시 51분 ]

국민들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으로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가 설치되고 민원인이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는 전체민원피드백제도 역시 도입된다.

또한 그동안 50세 미만까지만 적용됐던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의 대상연령이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김근태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 날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 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대상 민원 발굴 및 해결방안을 매월 논의할 것"이라며 "개선 실적은 국과장 등 전직원의 연말 성과평가에 대폭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육아 휴직기간에는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요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육아휴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복지부는 또 가족 가운데 건강보험료 연체자가 있을 경우 그 집안의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수입이 발생하면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압류조치하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제 역시 폐지된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키로 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건보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3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는 현행 가산금부과제도 개선, 부과율을 낮추고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는 한편 ▲치석제거(스켈링)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언어치료사 자격제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 연도 보수 기준 정산 ▲소이증ㆍ무이증 보험급여 실시 ▲무정자증 치료 보험적용 ▲칼만증후군에 퍼고날 주사액 급여기준 환화 ▲신규과제자료 연계에 따른 보험료 변동 불편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난해에 제기된 고질, 반복민원 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