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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철회·의료일원화·민간보험 도입"
[ 2005년 04월 23일 14시 58분 ]
대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칙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포함, 크게 6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진료비 부담과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기형적인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국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적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밀실야합의 약대 6년제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5년째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할 것도 촉구했다.

결의문은 또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의사의 자율권을 짓밟는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개선도 제안했다.

이밖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한국의학의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도 주장했다.

결의문은 이어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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