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회비 5년 미납자 선거권 제한 '유효'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회비 5년 미납자 선거권 제한 '유효'


[ 2005년 04월 23일 16시 03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5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토)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법심위)에서 인천의사회가 제안한 ‘선거 제한 완전 철폐’에 관한 안건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회원들의 회비 성실 납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은 필요성을 주장했고, 개원의협의 한 대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도 유보하자는 의견이 가장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토의 진행중 몇몇 의원들은 5년이란 기간 명시로 인해 누적 납부금에 대한 부담으로 선거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여러 회원들이 존재한다며 기간을 줄이자는 개정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총회 진행 중에도 선거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개정해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제기도 있었으나 선거 제한 완전 폐지 사안은 결국 폐기됐다.

22일(금)과 23일 양일에 걸쳐 열린 법심위에서는 △정관개정 △의료분쟁 조정법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선 △윤리위원회 활성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 △의사윤리지침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선거관리 규정 △감사업무 규정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심의했다.

집행부가 제안한 정관 개정 건의와 관련 법심위는 6조 2항에 대해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은 중앙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는 추가 안을 통과시켜 여러 이유로 휴진 중인 회원들을 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관 6조 2항 모든 회원의 등록 및 회비납부 등이 시도지부를 경유하도록 명시됨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비진료 회원들의 신고가 저조한 연유로 추가개정이 건의 됐다.

이 밖에 회장 선출방식과 대의원 배정방식 변경 등에 관한 정관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정관과 정관세칙 및 제규정 등에 대한 검토와 개정을 위한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 의장단과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법심위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선을 위한 여러 해결과제에도 동감하고 집행부에 위임 및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약화사고를 대비한 제약회사 매출의 1% 적립 요구, 협회의 자율징계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기사법과 간호사법 및 만성질환관리법 등에 대한 적극 대처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처벌 완화 등 총 17개 세부조항의 건의사항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법심위는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사용이나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및 보건소 간호사들의 방문 주사행위 등의 근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탈법행위 방지대책 강구 등 총 11개 세부조항 역시 집행부에 위임했다.

윤리위원회 활성화와 의사윤리지침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합해 심의한 법심위는 현행 의사윤리지침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의결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안으로 전공의협의회측이 제기한 선거 당해 의사면허 수여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성을 고려해 어렵다고 판단, 폐기키로 결정하고 대의원회 의장단과 집행부에 위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한편 법심위가 의결한 사항은 총원 241명 중 131명이 참석해 속개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