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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들 목에 칼 들이대는 심평원" 성토
[ 2005년 04월 23일 16시 36분 ]
대한의사협회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집중 심의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이 심평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공단의 현지 확인 및 심평원 현지심사 중지(안)을 논의중이던 대의원들은 “지금의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막는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정성, 독립성, 합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약제비 삭감 및 부당환수 대책, 강제지정제 폐지 등 제2토의안건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들은 매년 상정되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의 현지심사 중지안은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켜 내년 총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길 바란다”고 협회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김정태 분과위원장은 “복지부의 실사권한을 단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심사를 중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 분과위원장은 “의료계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심평원이 오히려 의사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 됐다”고 성토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현지심사와 그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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