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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연구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 2005년 04월 26일 05시 53분 ]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주변 여건의 변화 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임상연구를 통한 국가 진료지침 개선 등 연구중심의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이 같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경비와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병원 및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수익성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료시장개방과 국립대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연자로 나설 허대석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대세 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립의과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필수적인 의료와는 별도로, 산업적으로 성장해야 할 선택적인 의료의 선을 그어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의료산업을 육성해 이 분야에 창출된 수익으로 저소득측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재투자해야 한다"며 "무엇이 산업화가 가능한 선택의료이고,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필수의료인가를 판단 내릴 근거가 필요하며 여기에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이 있다"고 제시했다.

허 실장은 "개방의 환경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핵심이자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교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해야 할 일은, 진료에 있어 공공성과 교육·연구 분야의 탁월한 업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지침의 개발이며 그 효과와 영향은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향후 건강보험급여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의 의료 인력 양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연계, 졸업생 및 수련생에 대해 공공의료에서의 일정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의료제도 정립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의과대학 학생 및 국립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국립대학교 병원의 '임상연구' 지원을 통한 의료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공보험은 외래 및 입원에 있어 본인부담률이 50% 전후로, 그 보장성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며 "향후 신기술의 발달과 고급의료수요의 증가로 의료의 선택적 부분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주어진 예산 하에서 이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면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보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필수부문만을 정부가 철저하게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시장에 맡겨서 산업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며, 허 실장을 비롯해 서강대학교 법학과 왕상한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