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외 47명 주식 5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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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외 47명 주식 5천 넘어


[ 2005년 04월 27일 02시 5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중 의사출신인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을 비롯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등 3명이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27일) 현재 재적 국회의원수 293명중 주식이 5천만원 넘는 국회의원은 총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주식백지신탁제도에 의거, 이들 47명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참여연대가 밝힌 제17대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안명옥을 비롯 문병호, 김종인 등 3명(이상 보건복지위)을 포함 총 47명이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이 17명, 민주당 2명, 국민통합 21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은 백지신탁 적용대상을 1천만원~5천만원 이하로 하고, 대통령으로 구체적인 하한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추후 시행령 결정과정에 따라 보유주식이 1천만원 이상인 국회의원도 백지신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유주식이 1천만원 이상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81명, 3천만원 이상인 의원은 60명,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인 의원은 47명에 달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주식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할 뿐아니라 상임위 이동이 빈번하다"며 "당정협의, 의안발의, 상임위 심의, 본회의 표결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은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백지신탁 적용을 받는 주식은 벌률시행 한달이내 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을 심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인정된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