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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호조무사 조항 제외' 간호사법 발의
[ 2005년 04월 27일 10시 47분 ]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논란를 겪어 왔던 간호사법안이 결국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은 27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 조항을 이번 간호사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그대로 남겼다.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 단독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간호사들이 알아야 한다"며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과거보다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사법 단독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 특히 여성노인들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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