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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환자 지원책 대형병원 눈치보기"


[ 2005년 04월 27일 21시 44분 ]

보건복지부가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진료비 줄이는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한 가운데 "가장 큰 부담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가 제외되는 등 '대형병원 눈치보기'식 계획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발표는 몇가지 기만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의 항목은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분"이라며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에 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채 비급여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치료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중증환자들은 대부분 선택(지정)진료를 택하게 되지만 말이 선택진료지 사실상 의무사항"이라며 "애초에 국립대병원의료진과 사립대 병원 의료진간의 월급의 차이를 메워주기 위해 도입된 이 특진제도가 이제는 병원의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한 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상급병실료차액도 환자들이 원해서 1~2인실 병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많은 병원들이 법정 다인병실비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다인용 병실규정도 50%로 제도적으로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실을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들은 이밖에 "결국 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