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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가, DRG확대·일당정액제 정착 유도"


[ 2005년 04월 27일 21시 32분 ]

행위별수가제에 근간한 현행 지불제도를 입원의 경우 기관단위 DRG를 확대하는 한편 일당정액제에 대한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외래는 종합관리제를 전면확대, 포괄수가에 수렴토록 청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한오석 평가이사는 27일 ‘지불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 질, 접근성, 비용경제성의 조화를 우선고려해 의료환경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이사는 “병원급 총진료비 중 국공립진료비의 비율이 2002년말 현재 3.72%에 불과한 등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민간중심”이라며 “특히 전문의 중심의 1차의료체계로 인해 인두제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이 어렵고, 병원과 의원 기능이 미분화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특히 “의료공급자 단체의 대표성 부족 및 협상 문화 미흡, 탄력적 재정수지 조정장치(보험료 조정) 작동 부재, 불완전한 급여범위 역시 궁극적인 지불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행위별수가제를 고착화시키는 의료환경의 개선없이 지불제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불제도개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환경의 변화나 여건 개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