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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젊은의사들 미래보증수표 No"


[ 2005년 04월 27일 22시 09분 ]

"이제 의사면허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는 시대는 끝났다"

사실상 송도 경제개발특구로부터 시작될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세계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벌어진 ‘의료시장개방과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토론회’에서 국군수도병원의 최창민(前 전공의협회장) 군의관은 “의료시장개방은 일부 젊은 의사들에겐 암울한 미래”라고 규정졌다.

그러나 꼭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최창민 군의관은 “많은 의사들은 개인적 도약을 위한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따라 의료계를 바라보는 외형적 성과와 달리 의료계 내부는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창민 군의관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지원방향에 따라 의료계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매년 전공의 모집을 할 때마다 흉부외과, 병리과, 마취과에는 전공의 지원이 없고 피부과 안과 등 인기과에 전공의가 몰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개명한 뒤에 ‘통증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줘야 전공의가 몰리는 현실”이라며 “향후 중환자를 담당할 우수 인력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젊은 의사들의 인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역설이다.

아울러 최창민 군의관은 “정부가 세금으로 병원만 지어놓은 뒤 병원경영은 자립하라고 하면 그것이 공공의료냐”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구분보다는 질병 치료의 필수와 선택이라는 구분을 통해 공공의료에 투입될 정부의 비용을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조차 재정자립화라는 명목으로 임상연구와 필수진료 영역보다 소위 돈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결국 연구와 교육은 점차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정부의 지원만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