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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보험 시기상조-시장실패 초래"
[ 2005년 04월 30일 02시 49분 ]
오는 8월 개인대상 실손보장 보험이 허용되는 등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민간보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시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가난한 비보험자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여전히 국가부담으로 남게 되는 등 심각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하버드 William Hsiao교수[사진]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초청 강연에서 "민간보험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만, 가난한 비보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간보험의 높은 관리비용은 국가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며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민간보험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에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비용이 유지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민간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한국은 우선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 건실화에 주력하고 그 후 보완적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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