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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급여 확대 경제상황에 달려"


[ 2005년 04월 28일 21시 35분 ]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1조5000억원에 근거, 복지부가 올초부터 잇따른 건강보험 급여확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28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 "내년에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자연증가하겠지만, 올해 보험급여가 처음 확대된 것들이 내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년에도 이같은 보험급여 확대조치들이 이어져 나가겠지만, 아직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초부터 일부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급여화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암·심장기형·뇌종양 등 중질환도 환자 본인부담비를 현행대비 최대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은 어려운 국민이 발생할 때는 서로 십시일반(十匙一飯)해서 도와주는 것"이라며 "고액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오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제도와는 독립제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출산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출산·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예방접종 국가부담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은 이미 선진국과 견줄만큼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의료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