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상설기구서 논의"


[ 2005년 04월 29일 09시 38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결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설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건보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분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흑자분이 낭비되지 않고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안에 소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건강보험 혁신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태스크 포 스보다는 상설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포괄적인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는 최소한 1년 전에 그 내용이 발표되고 이는 그 해의 재정수지와 연계, 유동적인 결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급여화돼야 할 부분은 예외로 처리해 당해 연도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가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부문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증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우선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복지부 및 공단의 인력 확충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은 다양한 과거 자료의 구축과 통계 기법을 통해 장래 보험 재정의 소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장성의 강화는 불가역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의 재정수지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 추계를 더욱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이 투명해야 하고 관리운영비 자체를 절약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정확한 가격 측정도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체계에서 의료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험수가 등 가격의 비합리적인 인하를 강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노인들의 틀니는 장애우들의 보장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봉사를 미덕으로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100만~200만원 정도의 고액을 부담하라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은데다 이들 노인은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틀니 비용만큼은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