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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당선은 정치세력화 大魚 낚은 것"


[ 2005년 05월 02일 21시 17분 ]

의협 김재정 회장[사진]이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국회의원 당선은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어(大魚)를 낚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또 "복지부가 2007년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현행 시범사업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의료계에는 핵폭탄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전제조건으로 제도개선을 내걸었다.

김재정 회장은 2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국회 입성은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크게 기뻐할 일"이라며 "신상진 후보가 힘든 선거전끝에 당선됐을 때는 지난해 4.15총선에서 안명옥 의원이 당선될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내가 당선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상진 후보는 지난 2000년 의쟁투위원장을 맡았고, 의협회장을 지내면서 의료계 현실을 누구보다 많이 직접 느낀 사람"이라며 "의료계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가 당선되어 매우 기쁘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오는 2007년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많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외적으로 정부와 항상 마찰을 빚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준비안된 제도를 불시에 그것도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정 회장은 "과거에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 의약분업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는 복지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가 다 똑같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의료와 요양, 치료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전혀 배제된 채 도입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현행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계에는 핵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GNP 1만불 시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이 제도을 도입할 당시 GNP 수준이 3만불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원봉사 의식이 조성돼 있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며 "복지부는 3년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도입할 것을 진정으로 고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노인요양보장제도 또한 파탄날 것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