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일 국회서 '신생아 의료현황·대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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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신생아 의료현황·대책 공청회'


[ 2005년 05월 02일 02시 24분 ]

경제력 향상과 의학·의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미숙아와 신생아중환자들의 생존율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저출산 사회에서의 현행 신생아 진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 안명옥 의원)와 대한신생아학회(회장 문수지)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사회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김기찬 한국평가연구원 원장이 '저출산 시대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한동관 관동대 총장 사회로 이철 연세대학 교수의 '저출산 시대에서 신생아집중치료의 역할',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 정책과장의 '저출산 사회에서의 신생아 의료정책'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또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팀장의 '저출산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신생아 지원 방안', 이강국 메디TV 대표의 '초미숙아 (800그람미만) 진료의 사회적 책임', 조정민 아름다운재단 전문심사위원의 '미숙아 및 신생아중환자 치료를 위한 사회단체의 지원책'이라는 소주제 발표와 함께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신생아학회는 정부가 내놓은 출산 장려책 중 미숙아와 신생아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학회에 따르면 가뜩이나 만성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의 적자를 더욱 가중시켜 투자 의욕을 뿌리째 없애 버리고, 나아가 전문 의료인력 양성까지도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실이며, 오히려 환자 보호자와 병원간 면제범위를 싸고 민원을 증가시킴은 물론 미숙아 및 신생아 중환자의 생존율 저하를 가져오고, 국력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일차적으로 미숙아나 신생아 중환자 부모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환아들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마음놓고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병원 경영자들에게도 신생아 분야에 과감한 인력과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