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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


[ 2005년 05월 02일 03시 12분 ]

앞으로 국가 재정은 의료, 교육,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하는 데 집중 투입되며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로 쓰여지게 된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각 제도의 구조개혁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합숙 개최, '05∼'09년 국가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재원배분 3대 중점과 12대 원칙에 합의했다.

국무위원들은 재원배분의 3대 중점 사항으로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중점 지원 ▲R&D,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지원 ▲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 공공서비스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 우선 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분야의 지출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부는 "향후 재정위험요인이 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가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중심의 서비스를 공급하여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고, BTL 등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초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그밖에 ▲무차별적 가격보조 형태의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시설 지방 우선 배치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 국가는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적극 장려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 우선 추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원 통합관리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강화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 지양 ▲성과평가 강화와 재정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출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 정부의 복지비 부담 증가를 억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은 GDP대비 비중 2004년 9.6%(추정)에서 2015년 15.7%(현 미국수준), 2020년 17.9%(현 일본수준), 2030년 22.8%(현 OECD평균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인요양제도 및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등을 앞두고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