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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1인당 370만원 적자"


[ 2005년 05월 02일 09시 54분 ]

저출산시대에 대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산아(미숙아) 치료비 중 건강보험분(급여) 전액 지원책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시행해 환자가족이 지는 부담은 줄어든 반면 신생아집중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되는 '저출산시대 신생아 의료현황 및 대책'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찬 한국평가연구원 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신생아집중치료시설)이 설비된 A병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아 1인당 약 37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640g으로 태어나 84일을 A병원에 입원한 후 2200g으로 퇴원, 2004년 기준으로 1418만532원(35.4%)의 병원비를 지출한 한 B모군의 경우 2005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때 843만3109원(21.1%)만 내면 된다"며 "반면 전체 진료비 3717만225원 중 병원부담 비용은 2004년, 2005년 모두 372만3854원으로 동일했다"고 밝혔다.[도표1]

그는 특히 "84일간 입원한 B군의 진료비 청구서[도표2]를 분석해 본 결과, NICU진료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일반적으로 인식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B군은 하루 평균 약 17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했으며 이는 병실료 3만5000원, 처치 및 수술관련 비용이 약 3만5000원, 각종 검사와 관련된 비용이 약 5만8000원이었다"며 "집중적인 치료와 검사 그리고 케어를 받는 상황에 대해 보호자 및 사회의 이해에 있어 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생아학회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진료 특성상 환자가 입원하면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반해 의료수가는 사실상 무료진료를 요구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실"이라며 "가뜩이나 만성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의 적자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병원 경영자들에게도 신생아 분야에 과감한 인력과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