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지역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를 비롯 각종 진단서 발급수수료가 평균 100% 인상된다.
3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던 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이달부터 평균 100% 인상하여 받기를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이에따라 1만원 받고있는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2만원으로, 출생증명서는 퇴원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입퇴원 확인서는 퇴원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병사용진단서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건강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장애진단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체검안서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진료비 추정서는 1000만원 미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신감정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측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공공요금이 100% 내외로 인상된데 반해 각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는등 가격이 불합리하게 정해져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
